자연재난포럼

• 주제 : 제주지역 호우특보기준 개선방안

• 현지탐방 : 2025년 11월 14일(금) 09시 30분 ~ 13시 30분 (제주 기후변화홍보관, 용머리 해안)

• 포럼 : 2025년 11월 14일(금) 13시 30분 ~ 17시 30분 

• 장소 : 글로스터호텔&리조트 와든홀 2층, 제주시 연동 

• 문의 : 064-744-1894

• 주최/주관 : (사)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섬 가운데에 우뚝 서있는 한라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기상청 호우특보(호우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기준을 비가 많이 오지만 비가 잘 빠지는 한라산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주도 만의 차별화된 특보 기준과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잦아져 우리는 극한 기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이 늘어난다. 가뭄이 찾아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산사태도 늘어나고 있다. 산간 계곡이 범람하고 소하천이 붕괴하는 사고도 늘고 있다. 꾸준히 자연 재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재해 대책 기준과 지침이 과거에 고정돼 있어 기후 위기 시대에는 미흡하다.

우선 시설물 안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 기준을 잡고, 이에 따라 보강·보수 대상으로 삼아 제방·도로·축대 등의 재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서 예방 투자를 적게 한 대가로 사후 복구 비용을 크게 치러 왔다.

재난 대응 행정 체계가 분산돼 일관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가 분야별로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책임을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 능력의 한계로 현장 대응성이 부족하다. 중앙 단위의 계획과 대책은 잘 정비돼 있으나 현장 신속 대응이 부실하다. 중앙과 현장의 연계도 미흡하다. 주기적인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는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지자체 공무원의 재난 담당 부서 기피는 일상화됐다.

물관리, 치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맞춰 강 유역 치수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비됐지만 지방 하천이나 지류·지천은 시·도, 시·군에 관리 책임이 분산돼 투자가 미흡하다. 그리고 계곡, 소하천이 얼마나 홍수에 취약한지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둘러 치수 대책을 정비하고 보강해야 한다. 재해 위험 지도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지침도 필요하다. 또 홍수·가뭄·산사태에 취약한 곳에는 소형 댐을 지어야 한다. 기존 저수지를 보강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범람·붕괴 예방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도시는 침수를 방지하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강남 지역의 침수, 부산 지하도 침수 피해 같은 도시 재해가 해마다 반복된다. 대대적 하수도 보강으로 배수 능력을 강화하고, 침수 위험 지구를 지정하며, 배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또 축대와 담장을 보강하고 건설 현장 또한 점검해야 한다. 지하 빗물 터널 건설도 필요하다. 반지하 주택 등 지하 시설을 전면 조사한 뒤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한 광역 상수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로 가뭄 주기가 빈번해지고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물 확보를 위한 댐과 저수지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과 부처 간 통합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광역 급수 구역을 넘어 광역·권역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기적 기반을 갖춘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진 재해도를 평가하고, 침수·산사태·붕괴 위험 등을 줄여주는 주체별 정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자동 경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재난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부가 재해에 대한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려면 '국토를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낭만적이고 막연한 자연 지향 주의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 재난 대응 정책을 기후 위기 대응형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